반응형
낙하산
담덕이의 삐딱한 시선 - 다양한 위치의 나에 대해 그리고 책임에 대해
담덕이의 삐딱한 시선 - 다양한 위치의 나에 대해 그리고 책임에 대해
2017.11.17어제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독] 靑 지시 따른 공무원만 구속..관가 쇼크 "일하지 말란 얘기" 대략적인 내용은 기사의 상단부분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공직은 상명하복 조직인데 산업부 서기관 처벌에 술렁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지시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챙겼던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까지 당하자 세종 관가가 충격에 휩싸였다. 관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상부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인데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원인을 제공한 상부 책임은 묻지 않고 실무 담당자만 처벌받게 한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댓글 대부분은 동정론에 대한 비판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위 기사를 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