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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이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담은 이야기가 있는 곳, 담덕이의 탐방일지입니다. 연락은 damduck@damduck01.com

담덕이의 삐딱한 시선 -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절대 놀라거나 당황해야 한다?

  • 2018.05.04 11:05
  • 담덕이가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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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화상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타는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화상 손해배상.소송.. "인과 관계 입증 안 돼" 원고 패소
위 기사를 읽어보면

결과는 1심 패소!

※ 이미지 출처: YunHo LEE 님의 flickr

2016년 12월 총 5명이 치료비와 갤럭시 노트 7 구입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중간에 2명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3명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3일 결과가 나왔는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네요.

재판부는 갤럭시 노트 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함은 인정했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에 충격이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화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속 원고들이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도대체 기업의 잘못(휴대폰 배터리 결함)이 인정된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소비자의 과실로 결정이 나버리면 어쩌라는건지..


저는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결함을 인정받은 제품(갤럭시 노트 7)을 사용하다 화재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신주 단지 모시듯이 사용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놀라거나 당황하면서 난리를 쳐야 되고
그러다가 다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뭔 문제만 있으면 전문가만 찾으면서 토론하고 떠들어대면서
그놈의 인과관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거지...

에잇~ 더러운 세상!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에서 말한 것처럼 
"삼성과 싸워서는 이길수가 없으니 안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변화하질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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