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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담덕이의 삐딱한 시선 -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절대 놀라거나 당황해야 한다?
담덕이의 삐딱한 시선 -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절대 놀라거나 당황해야 한다?
2018.05.042018년 5월 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화상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타는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화상 손해배상.소송.. "인과 관계 입증 안 돼" 원고 패소 위 기사를 읽어보면 결과는 1심 패소! ※ 이미지 출처: YunHo LEE 님의 flickr 2016년 12월 총 5명이 치료비와 갤럭시 노트 7 구입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중간에 2명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3명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3일 결과가 나왔는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네요. 재판부는 갤럭시 노트 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함은 인정했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에 충격이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