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촉법소년 논란, 잘못에 대한 1차 책임은 왜 부모에게 묻지 않을까?

최근 배재고 야구부와 광주제일고의 고교 야구 시합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배재고 야구부의 사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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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학교 교사가 이와 관련 JTBC 뉴스에 나와 우리나라가 온정주의에 너무 젖어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정주의란 학술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 의미로 한국의 일상이나 조직 문화에서 '온정주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인정에 이끌려 잘못을 덮어주거나 봐주는 태도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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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중인데 이런 것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 배재고 사태 관련 "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전에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1차 책임은 부모가 가져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책임을 학교 또는 아이에게만 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 중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의 원작 웹툰 249화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부모 책임법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참교육 - 249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과 영국의 부모 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양육뿐만 아니라 보호·교육 및 법적 대리 권한을 포함하며,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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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역시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부모가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1차 책임은 부모라는 내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책임 당사자가 그리고 그 당사자가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일 텐데 왜 교사가, 교장이, 죄인처럼 지내야 하고 부모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는 게 당연시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그런 과거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왜 가혹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정당당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담덕이가 바라본 배재고 사태 & 부모 책임법 핵심 요약

• 온정주의 뒤에 숨은 본질의 왜곡: 고교 야구 시합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단순한 사과로 덮어지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 조직 문화에 깊숙이 찌든 부정적 온정주의(원칙보다 인정에 이끌려 잘못을 덮어주는 태도)의 단면을 마주합니다. 학교장 사퇴라는 엉뚱한 화살 전에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 아이의 허물, 부모의 1차 의무: 최근 촉법소년 처벌 및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지만, 선행되어야 할 상식은 '아이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당당하고, 애꿎은 교사와 학교만 죄인처럼 책임을 떠안는 주객전도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위한 부모책임법: 인기 웹툰 및 선진국 사례(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부모 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처럼, 자녀의 범죄나 양육 방임에 대해 부모에게 엄격한 민·형사상 감독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절실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만큼 정당하게 책임을 지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관적인 시선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